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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분양권 보유 이력, 조건부로 인정받는 핵심 기준 총정리
요즘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(최대 LTV 80%) 혜택을 받기 위해 과거 이력을 되짚어보는 분들이 많죠.
특히 “예전에 분양권 샀다가 중도금 내고 전매했는데 괜찮을까?”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, 오늘은 중도금 납부 후 전매한 분양권 이력이 생애최초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드립니다.
✅ 중도금 이후 전매, 생애최초 대출 가능할까?
간단히 말하면 “조건부로 인정 가능성 있음”입니다.
하지만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.
상황 | 생애최초 인정 가능성 | 설명 |
---|---|---|
계약금만 납부 후 전매 | ⭕ 인정 가능성 높음 | 실질 소유 아님으로 판단됨 |
중도금 납부 후 전매, 등기 X | 🔸 조건부 인정 | 실소유 해석 여부에 따라 달라짐 |
등기 완료 후 매도 | ❌ 불인정 | 주택 소유 이력으로 간주 |
실거주 이력 있음 | ❌ 불인정 | 실질 소유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|
🧐 조건부 인정 기준 3가지 핵심
1. 등기 이전 여부
- 주택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.
- 단, 잔금 납부 시점, 소유권 이전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됨.
2. 실입주 유무
- 입주하지 않고 단순 전매한 경우 → 인정 가능성 ↑
- 실거주 흔적이 있다면 사실상 ‘소유’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불가.
3. 분양권 거래지역 조건
- 전매가 가능한 시점에 합법적으로 거래한 경우만 인정.
- 투기과열지구/조정대상지역 위반 전매는 무조건 생애최초 탈락 가능성 있음.
📋 생애최초 자격, 어디서 확인할까?
- 국토부 주택소유이력조회: 본인의 등기 및 분양권 거래 이력 확인
- 금융기관 또는 HF 한국주택금융공사: 실제 생애최초 대출 가능 여부는 이들이 판단
- 사전심사 필수! 모호한 케이스는 무조건 상담 필수
💬 결론 요약
중도금 납부 후 분양권 전매 이력이 있어도, 등기 없이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인정 가능성은 있습니다.
단, 해석의 여지가 큰 회색지대이므로 사전심사 없이 대출을 진행하는 건 위험합니다.
👉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반드시 사전 상담 후 생애최초 여부를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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